[단독] ‘金치 프리미엄’ 막는다… KRX금시장, 외국계 제련소 직접 공급 허용
2026.03.23 15:40
다음 달부터 외국 법인 금 공급 가능해져
“공급 완화 방안으로서 의미”
국내외 금 가격 격차인 이른바 ‘금(金)치 프리미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한국거래소(KRX)는 폭발적인 금 투자 수요를 국내 공급망이 감당하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해 관련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6일 외국계 법인이 KRX금시장에 직접 실물 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세칙에 따르면 KRX금시장 자기매매회원 자격을 규정한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3조(회원의자격)’에 ‘런던귀금속협회(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이 포함됐다. 그간 국내 업체가 독점해온 공급망을 글로벌 제련소까지 확대한 조치다.
자기매매회원은 실물 금 공급업자를 뜻하는 말로, KRX금시장에 금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정 자격을 갖춰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간 KRX 금시장은 금융투자업자와 은행 등 국내 공급자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유지해왔다. 명시적인 금지 규정은 없었지만, 근거 규정 미비로 외국계 법인의 진입 사례는 전무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계 법인이 수입업자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내달 18일부터는 LBMA 인증 외국계 업체가 직접 실물 금을 공급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또 LBMA 인증을 받은 외국 법인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기존 자기매매회원 가입 요건인 최근 사업연도 매출 1억원 이상 또는 사회적 신용 등의 국내용 검증 절차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적격금지금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준인 LBMA 인증을 받았다면 자격 요건을 일부 면제하고 있었다”며 “금 생산 업체의 경우에도 LBMA 인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금 생산 사업 기간이나 생산량 수준 기준이 국내보다 높은 수준이라 수입업자의 경우에도 LBMA 인증을 받은 경우는 일부 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했다”고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계 대형 제련소가 직접 금을 풀게 되면,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사야 했던 프리미엄이 빠르게 제거될 전망이다. 국내 수입사에 의존하던 단계별 유통 마진이 줄어들고 해외 직공급 체계가 구축되면서, 지난해 20% 가까이 치솟았던 국내외 금값 격차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수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정적으로 금을 공급해주는 주체가 부족하면 거래가 형성되기도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커져 금을 팔고 싶을 때 못 파는 등 금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체적으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 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지금까지는 금치 프리미엄이 붙거나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급락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다”며 “글로벌 시세에 비해 국내 가격이 비싸면 런던 금 시장 공급 주체는 국내 시장에 공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으니 국내 금 시장의 괴리율이나 변덕성이 커진 부분이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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