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장관 후보자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원칙 적극 도입”
2026.03.22 13:19
“현재 성장 모멘텀 위해 적극 재정 필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투자도 필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 관점에서 원전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전산업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방 자생력을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지역 자율형 포괄 보조 예산 확대, 지방 우대형 차등 지원체계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확장재정(예산을 많이 투입해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과 재정건전성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의원 질의에 박 후보자는 “재정 본연의 역할 수행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중요한 가치이지만 현재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어렵고,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복합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정책의 주목받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투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는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다소 둔화하고 있고, 선진국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낮은 측면이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후보자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안정적·경제적 전력공급 관점에서 원전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원전산업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부동산 세금 수준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있는 딸을 연말 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는 지적에는 “대학생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 수입이 발생했다. 착오로 인한 것으로 올해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이를 알고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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