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박홍근 "집행유예를 사면 표기, 제 불찰"
2026.03.23 12:31
| ▲ [오마이포토] 박홍근 "집행유예를 사면 표기...제 불찰" |
| ⓒ 남소연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선거공보물에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과 관련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게 있다면 불찰"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했다.
| ▲ 박홍근 후보자 추궁하는 천하람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적어낸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을 제시하며 실제 사면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
| ⓒ 남소연 |
박 후보자가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모르고 썼을 수 있다"고 해명하자, 천 의원은 "집행유예와 사면도 구분 못 한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천 의원은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던 것은 의원을 여러 차례 하면서 기획·예산 관련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기 때문"이라며 "처음 당선될 때부터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허위에 근거해 경력을 쌓았는데 장관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사면이라는 개념을 저대로 썼다면,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며 "법적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건 불찰이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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