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안 신속 편성…재정개혁 2.0 단행”
2026.03.23 12:32
“재정 본연 역할 위해 업그레이드 필요”
재정개혁 2.0, 재정 전략적 배분 핵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유류비 상승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생존의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 회복 흐름이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며 “수치상 지표 개선에도 K자형 성장이라는 양극화 그늘 속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을 언급하며 “변화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재정 정책 방향으로 ‘지속 가능 적극 재정’을 제시하면서 ‘재정개혁 2.0’을 핵심으로 두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개혁 2.0은 단순한 예산 배분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배분을 하는 게 내용이다.
그는 “지금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경기회복세 공고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적극 재정을 요구할 시점”이라며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본연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재정운영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며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탑다운 예산제 도입, 재정성과 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은 참여정부 4대 재정 계획의 뿌리”라고 전했다.
또 “20년이 넘은 지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도록 재정계획 2.0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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