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문제…폐지 동참 안 해"
2026.03.23 12:48
"5·18 당시 상황서 비판적 인식 견지"
병역 면제 "당시 제도·절차 안내 따른 것"
"시대 바뀌고 제 생각도 성장하지 않았겠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가관 논란과 병역 면제 경위에 대해 "시대가 바뀌고 제 생각도 성장하지 않았겠나"라며 "당시 제도와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박홍근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운동권 시절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주장과 관련해 "당시에는 알다시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된 미국의 소위 방조설 차원에서 부정적인 시각,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와는 다른 지점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은 문제인 것 같다"며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폐지 주장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 발의에 동참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병역 면제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가 이뤄졌다"며 "이후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 조치에 따른 것이며 절차 안내에 따른 결과였다"며 "있는 그대로 답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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