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2일 추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 “현재 중동 위기가 고조돼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현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민생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소득·지역 등 맞춤형 지급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현재도 중동 위기 고조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민생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쿠폰 발행 검토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미하는지, 향후 예산 편성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추경 재원 조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와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따라 당초 예상 대비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경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외환시장 등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어려움이 가중되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 등을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도 “추경 반영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세체납관리단, 문화·예술 분야 등이 국가재벙법상 추경 편성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국민의 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가 급등과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기업 지원과 문화·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경 사업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추경과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에 대해서는 “현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추경을 통한 지출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경제여건과 지출성격, 정부정책 등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경의 물가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현재 성장세가 잠재국내총생산(GDP)를 하회하고 있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 IT)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확장 재정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박성훈 의원)에 대해선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정부부채 및 금리 부담이 증가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의 상시화(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와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추경이 필요한 때에 편성 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상 추경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확한 해석, 추경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이 필요하다”며 “추경에서 편성된 사업의 집행과 정책효과에 대해 엄밀히 평가해 추경 요건과 부합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들이 추경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향후 재정을 지방이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할 의사도 밝혀다.

그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경쟁력 제고 대응 방안’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질의에 “지방 주도 성장이 시작·가속화될 수 있도록 초광역 거점 육성을 지원하고, 지방우대형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방 자생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지역 자율형 포괄 보조 예산 확대, 지방 우대형 차등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정책의 주목받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투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다소 둔화하고 있고, 선진국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낮은 측면이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안정적·경제적 전력공급 관점에서 원전 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전산업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예고했다.

애초 2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다가 시국 관련 수형 등으로 나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것으로 알려진 박 후보자는 현역·보충역 근무를 하지 않고 병역을 마친 이유를 해명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관련 질의에 “1995년 1월 입대를 위해 광주지방병무청에 문의한 결과 ‘형제 동시 군 복무에 따라 소집 일자 연기 대상자이고 1996년에는 전시근로역 대상’이라는 안내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수형자가 되었고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게 됐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1991년 4∼6월 약 2개월 정도 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했고 1992년부터는 수배 중이었으며 1993년 2월 문민정부 수립 이후 시국사범 수배 해제로 불구속 재판이 허용돼 자진 출석 형식으로 1년 이상 수사·재판을 거쳐 1994년 5월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딸을 연말 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는 지적에는 “대학생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해 수입이 발생했다”며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올해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여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했다”고 답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서울경제 관련뉴스]

‘보완수사’에 쏠리는 이목…폐지땐 사건 암장 등 부작용[안현덕의 LawStory]

칩 하나 팔던 엔비디아, 이젠 데이터센터 통째로…GTC 22026 톺아보기 [갭 월드]

“독자 AI가 필요한 이유”… 국가 전략 자산이 된 AI

“제네시스 한 대 값, 야구 유니폼에 태웠죠”…15년 동안 1억 써서 ‘550벌’ 채운 LG트윈스 덕후 [덕후 계산기]

“이게 진짜 되네?”…석유 최고가제 시행 첫 주, 주유소 기름값 하락 전환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중동 사태로 소비심리 악화됐나 [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

‘레이디두아’ 속 구두 어디꺼? 불티나는데…발 건강엔[일터 일침]

코스피 공매도 잔고 최대 규모…美지상군 투입 여부가 분기점 [선데이 머니카페]

“美해병·공수, 이란 지상군 투입 본격 준비” [美-이란 전쟁]

입장 꼼수까지 유료 콘텐츠로...BTS 컴백에 암표시장도 ‘컴백’[사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