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어떻게 피어났나…방송이 '씨앗' 뿌렸다
2026.03.20 22:10
판결문으로 본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조작·확산 전말
박철민, 방송 접한 뒤 범행 결심…국힘, 검증 없이 국감서 폭로
法 "선거에 끼친 영향 무시할 수 없다"…당시 0.73% 차 석패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방송과 언론을 상대로 추후 보도를 요청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와 유착돼 현금 2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콕 찍어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고 SNS에 썼다.
장 변호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현금 20억설'을 조작한 것은 과거 국제마피아파에서 활동했던 박철민씨였다. 박씨는 장 변호사에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시사저널이 확보한 판결문에 의하면, 박씨가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배경에는 방송의 역할이 있었다. 검찰이 구성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박씨는 2021년 3월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이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이 국제마피아파와 유착됐다'는 취지의 방송을 접한 뒤 대통령선거에서 이 지사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데 기여하면 반대 진영인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다.
박씨는 이 같은 결심 이후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장아무개씨가 이 지사 관련 증거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장씨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장씨의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박씨는 2021년 9월경 자신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장 변호사에게 "국제마피아파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 20억 원을 이 지사에게 줬다"는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돈다발이 찍힌 사진 등을 건네줬다. 장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 전달했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를 아무런 검증없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다.
장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2021년 10~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감사장 폭로 이후) 현금 사진이 허위라고 하는데,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할 때 찍은 사진이 맞다", "(박씨가) 성남시청 앞 커피숍에서 이 지사를 만나 인사한 다음 주차된 차량에 5만 원권이 들어있는 보약 상자 1박스를 실어주었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당시 검찰은 "박씨는 장씨로부터 아무런 증거를 받지 못했고, 현금 사진은 이 지사에게 전달한 현금을 찍은 사진이 아니었으며, 다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돈을 전달해줬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라며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이 지사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당시 이 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사회적 관심이 있어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공표·적시한 사실에는 자신이 이 지사 측에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억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에 관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이 지사는 자칫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도 있었다"라며 "비록 박씨가 공개한 현금 사진이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선거 전에 드러나기는 했으나, 이 지사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불과 0.73% 차이로 낙선했다.
한편, 장 변호사와 박씨에 앞서 이 대통령의 '조폭 유착설'을 방송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 대통령의 사과 요청을 받아들였다. S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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