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필리버스터’ 시작…“검찰 개혁 완수” “권력 수사 방해”
2026.03.20 19:26
[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소청 설치법이 필리버스터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뒤이어 상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밤샘 대치는 주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공소청법을 처리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은 사라지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은 뒤이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이 필리버스터도 종결시킨 뒤 중수청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 개혁 2단계'로 규정하며 추가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 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한다는 계획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특위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소청·중수청법으로 이제 권력 수사가 어려워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안부 장관 즉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를 덮어버릴…."]
'조작 기소' 국정조사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목적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가 상정되면 역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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