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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월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결혼 페널티 철폐'와 '급여 투명화' 정책에 대해 적극 찬성하며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천 대표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살다 보니 이 대통령님과 통하는 날도 온다"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두 정책은 제가 국회 등원 이후 가장 공들인 법안들"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혼 페널티 철폐'와 관련해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인 시대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이 결혼하면 대출, 청약, 세제 혜택에서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결혼이 메리트'가 되지는 못할망정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용 공고에 급여 조건도 모른 채 면접까지 갔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열정 페이' 수준의 연봉을 통보받고 허탈해하는 청년이 너무 많다"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이 깜깜이 채용 시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여 투명화'는 미국, EU, 일본 등 이미 선진국은 시행하고 있는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천 대표는 "이 두 법안 모두 가치를 인정받아 언론사로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며 "대통령께서도 필요성을 절감했으니 이제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일 차례"라고 말했다.

천 대표가 작년에 발의한 이 법안들은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표는 "검찰 해체, 사법부 힘 빼기 법안은 쏜살같이 처리하면서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은 왜 취급도 안 하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결혼페널티는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대출·복지 등에서 개인이 누리던 혜택이 줄어들거나 탈락하는 구조적 불이익을 뜻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 개인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면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연 8천500만원으로 제한돼 맞벌이 부부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혼인 전에는 각각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이 되는 문제도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혼인신고를 기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혼인신고를 1년 이상 늦추는 부부 비율은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증가했다. 금전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적 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형태도 늘어나는 추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불이익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