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신고 3회 넘기면 구속…경찰청장 직대 “관계성 범죄 가장 강력한 조치” [세상&]
2026.03.20 11:41
20일 오전 부천 원미경찰서 방문
유재성 “고위험 대상자 강력 대응”
유재성 “고위험 대상자 강력 대응”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찾아 관계성 범죄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청 제공]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선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일선 경찰서를 찾아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범죄 치안 수요가 높은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했다. 현장에선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서장으로부터 전수점검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경찰청은 시도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서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5일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사건 중 입건 전 조사 종결·상담 종결·현장 종결한 건 ▷피해자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 3597건 등이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수점검 결과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선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수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7일 안에 전자장치 부착·유치·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유 직무대행은 아울러 스토킹 범죄의 특성에 대해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유 직무대행은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건의 피해자 역시 민간 경호와 지능형 CCTV 등 강력한 안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전수점검 이후에도 피해자 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선서 경찰들에게는 “교제폭력 등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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