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위험군, 7일 이내 구속영장…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가장 강력한 조치”
2026.03.20 12:54
최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선 경찰서를 찾아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범죄 치안 수요가 높은 경기 부천시에 있는 원미경찰서를 찾았다. 이곳에서 그는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서장으로부터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경찰청은 시도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서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지난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관계성 범죄를 전수조사 중이다.
점검 대상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 5300건, 접근금지 대상자 1만 437건,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사건 중 입건 전 조사 종결·상담 종결·현장 종결한 건, 피해자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사건 3597건 등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도 강화한다.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가 3회 이상인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보고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가해자는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2호)과 유치장 구금(4호)을 동시에 집행한다.
유 직무대행은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점검 과정에서 고위험으로 확인된 사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선서 경찰들에게 “교제폭력 등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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