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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직후에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곧바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이러한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지만 24시간이 지난 21일 오후가 되면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법도 통과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직무범위·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될 중수청의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범죄, 내란·외환 등 6대 중대 범죄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왜곡죄와 공소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중수청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 종료 후 중수청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된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당 강경파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 간 의견차가 있는 만큼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당청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까지 검찰개혁을 주요 이슈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랑스러운 검찰개혁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되고 나면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강행 처리에 나선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이 잡아야 0.1%에 불과한 극소수 사건 때문에 99.9%의 일반 범죄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공정한 일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6·3 지방선거 약 한 달 전인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회의 개의와 함께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고 비판했다.

[전경운 기자 / 이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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