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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정청래 "검찰청 역사 속으로"

2026.03.20 17:03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20 / 사진=연합뉴스

올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의 조직 구조,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담은 공소청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은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은 법안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습니다.

공소청법은 또 부칙에서 검사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유사한 직무와 상당한 직급의 중수청 등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소청의 장(長)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검찰 파괴법"이라고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토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진보 성향의 군소정당과 함께 투표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 사진=연합뉴스

공소청 법안이 통과된 직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됐다"며 "국민과 당원, 이재명 대통령, 국회의원 여러분 덕분이다. 감사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