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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 산하에 '한국방송미디어진흥원'(방미진흥원)을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방위 여당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방미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을 통폐합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방미통진흥원)을 만드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방위 여당 지도부가 각각의 법안으로 경쟁하는 모양새다.

최 위원장이지난 17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미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방미통위 산하기관인 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그대로 두고 방미진흥원을 별도로 신설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장 법안에 따르면 방미진흥원은 ▲방송미디어분야 정책수립·산업육성·인력양성·기술융합 ▲방미통위 소관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방송미디어 산업 동향 분석 ▲방송미디어 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최 위원장은 제안 설명에서 "2025년 방미통위가 신설되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되어 있던 방송정책을 통합함에 따라 방미통위에서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업무를 총괄하도록 통합하였으며 OTT 등 새로운 미디어분야까지 정책 영역을 확장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한, 진흥 업무 통합에 부응하고 1기 방미통위에서 효과성 높은 진흥 업무(사업, 정책, R&D 지원 등)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과 방송미디어 산업의 발전, 미디어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특화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집행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주도한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미통위에는 OTT 정책 기능이 없다. 법 추진 과정에서 OTT 정책 기능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이견이 제기돼OTT 정책 기능이 빠졌다. 기존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재편되면서 추가된 내용은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정책 기능뿐이다.

방미통위는 규제기관으로과기정통부로부터 이관 받은 유료방송 정책 기능에 한정해 일부 진흥 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방미통위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뉴미디어정책과가 맡는 업무는 ▲홈쇼핑 재승인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산업 진흥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중계유선방송 ▲IPTV·위성방송 허가 ▲유료방송 정책 수립 등으로 OTT와 같은 뉴미디어와는 관계가 없다.

김현 의원은16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방미통위 산하에 '방미통진흥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방미통위 산하 코바코·시청자미디어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다수의 기관이 통폐합된다.

김 의원 법안 발의 배경에 방미통위가 있다. 방미통위는 산하에 8본부 6단, 906명 규모의 방미통진흥원을 신설한다는 구상을 '대외주의' 문건에 담았다. 방미통진흥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275명, 방송광고진흥공사 425명,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이관 206명(10개 기관 31개팀) 등을 합친 거대 조직이다.

방미통위는 방미통진흥원에 AX선도단, 미디어콘텐츠진흥본부, 국제협력단, 시청자권익본부, 투명성센터, 빛마루방송지원단, 방송통신인프라본부, 이용자보호본부, 이용자보호지원단, 시장데이터본부, 광고영업본부, 광고진흥본부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을 통해 ▲AX(인공지능 전환) 전략·기획 총괄 및 AI 신규사업 개발 ▲OTT·방송 콘텐츠 진흥 등의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10월 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을 철거해 현판이 바닥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미디어학계 전문가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규제기관은 규제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해 AI 기반 콘텐츠산업진흥법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법안이 향후 부처 이기주의와 정책적 혼선을 가중시켜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역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콘텐츠진흥원(문체부 산하)의 영상 관련 정책 연구보고서와 신설되는 미디어진흥원(방미통위 산하)이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 이견이 있으면 부처가 다르니까 각각 따로 정책 집행할 것인가"라며 "그래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미디어 정책 부처를 조정하고 통합미디어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디어 진흥 기관과 연구기관이 재편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방미통진흥원에 대해"생뚱맞은 덩치 키우기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부처끼리 영역 다툼이나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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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한 기자 sch696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