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을 당장 전면 도입하기는 어렵더라도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20일 보면, 그는 ‘기본소득에 관한 생각과 시행 시 예산 확보 방안’ 질의에 “기본소득은 즉각적인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하는 등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인공지능(AI)·로봇 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케이(K)자형 경제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기본소득 필요성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만큼, 중장기 재정 여건, 국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살 1억원 지급’ 등 기본자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가칭) 등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현시점에서는 청년미래적금 등의 조기 안착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처의 핵심 역할에 대해서는 “단순히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처를 넘어, 국가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이 국가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 구석구석에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철저한 성과평가 등 재정구조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착수한 가운데 박 후보자는 “신속·선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통해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실제 손실에 부합하도록 석유정제업자의 원가를 기준으로 손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는 딸을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생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수입이 발생했는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 착오로 인한 사항으로 서울시장 출마 준비 과정에서 인지해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논문 표절을 했거나 오해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를 묻자 “석사 학위 논문은 30여년 전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으며 북한 관련 주제로 관련 선행 연구와 자료가 매우 희박한 상태라 폭넓은 인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