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여성 가산점’이 혜택?… 여성연합 “여성 정치대표성 확대 위한 최소한의 조치”
2026.03.20 10:11
“남성 독점 정치구조 바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
“6·3 지방선거,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전환점 돼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추미애 후보에게 적용될 수 있는 '10% 여성 가산점'이 경선의 변수로 떠올랐다. 일부 후보가 약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를 6선 국회의원이자 전 당대표인 추 의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여성 가산점 제도는 특정 후보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남성 독점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의원은 지난 16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가산점이란 제도는 약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며 "당내 6선이고 전 당대표, 현 법사위원장이자 당의 상임고문이시다. 취지를 이해하시고 당사자가 결정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전 대표님도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취지를 알기에 가산점을 포기했다"며 "취지를 이야기한다면 저희들 같이 광역단체에 처음 출마하는 사람들도 신인 가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추 후보에게 적용되는 '10% 여성 가산점'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른바 6선 의원에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경력을 들어 여성 가산점 무용론을 펼치거나 '역차별' 운운하며 '여성 가산점'에 대한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수십 년간 투쟁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의 동등참여, 성별 균형을 위한 제도 마련의 성과를 훼손하고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여성연합은 "여성 가산점은 오랜 논의와 여성운동의 끈질긴 요구 끝에 우리 정치에 자리 잡은 제도적 성과"라며 "후보의 경력과 인지도를 빌미로 '가산점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 영역에서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합의한 '원칙'을 개인의 '혜택'으로 왜곡하는 것은 성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 정치권이 나서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여성이 단 명도 당선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정치 영역의 유리천장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준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 가산점은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와 성별균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번 선거 때마다 가산점 제도 자체를 공격하거나 당규에 명시된 가산점을 본 경선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력화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목도했다.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정치 기득권의 문제"라며 "원칙으로 합의한 제도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 후보와 여성 유권자, 그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모든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끝으로 여성연합은 "특정 성별이 독점하는 지방 정치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이름에도 걸맞지 않다. 우리는 6·3 지방선거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그 첫걸음은 이미 합의된 제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여성지방의원협의회·시도당 여성위원장·여성리더십센터 소장단도 성명서를 내고 "더 이상 여성대표성 확대를 미룰 수 없다. 여성 당선자 확대, 여성 공천 확대는 이번 6.3지방선거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이를 위한 할당제와 가산점, 여성 전략공천은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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