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채용 때 월급 안 알려주는 건 문제” 지적에…‘연봉 비공개’ 관행 사라지나
2026.03.20 10:33
“채용 때 월급 안 알려주는 건 문제” 지적
정부, 산업별 임금 정보 공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채용 공고에서 임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정부가 산업별 임금 정보 제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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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토론회에 참석한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수많은 채용 공고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라고 표기돼 지원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 채용 공고에서 임금 정보는 필수 기재 항목이 아니다. ‘연봉 협의’나 ‘회사 내규에 따름’ 등의 표현을 사용해도 법 위반은 아닌 상황이다.
그는 “이런 정보 비공개가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란 결과를 낳는다”라며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건 법을 개정해서 채용 공고 시 임금 명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 위원장 지적에 “아주 일리 있는 말”이라며 “채용할 때 월급을 얼마 줄지 알려주지 않는 건 문제”라고 동의했다. 이어 “임금을 공개할 때 기업 체면도 있으니 최저임금만 주겠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는 공개할 때 보통 연봉 얼마 정도 수준, 세전·세후로 나간다”며 “우리나라는 기업별로 교섭하고, 일종의 기업 영업 비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자동차 정비 노동자로 취업하고 싶다면 현대차·기아차 등을 불문하고 어느 정도 수준이란 게 산업별로 공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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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사노위 제1기 출범을 맞이하여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아울러 “청년들이 ‘내가 어디에서 일하면 이 정도의 대가는 받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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