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공소청법에 '검사의 경찰청 발령' 부칙 삽입
2026.03.20 07:36
| ▲ 3월 20일 조선일보 1면 기사. |
| ⓒ 조선일보 |
1) 공소청법에 '검사의 경찰청 발령' 부칙 삽입
현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법 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20일 토론을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도 상정한 뒤 같은 절차를 거쳐 21일 통과할 방침이다.
조선일보는 공소청법 부칙에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수청·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항이 막판에 삽입됐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조항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 등의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대해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이 대부분 '공소청 잔류'를 원할 경우 공소청 정원이 초과되고 중수청 인원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수정안은 대통령령을 잘못 정하면 희망하지 않는 검사를 강제로 수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18일 법사위에서 "검사와 검찰 직원이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중수청으로 임명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등'으로 해 가지고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것은 현재 검찰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은 모호한 표현으로,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발령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강제발령이 실행되더라도 인사 대상자가 인사처분 취소 소송이나 위헌심판 등으로 맞서면 상당한 법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결국 검사 재배치에 관한 대통령령이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2) 김어준 만난 한준호 "거래설 대응방식, 실망이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선거 경선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개혁 법안 조율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한 말들을 문제삼았다.
경기지사에 출마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19일 오전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응하는 방식은 실망이었다"며 사실상 김어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어준이 이에 "방송을 보시긴 하셨고?"라고 묻자 한준호는 "그럼요.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빨리 알려주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으면 딱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준호는 정청래가 전날 같은 채널에서 이른바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정청래의 마음)'을 주장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한준호는 "대통령 생각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을 지휘하는 당 대표로서 맞나"라며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청래가 전날 "(법에) 공소처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한 발언을 지적했다.
김영진은 "검찰총장 명칭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무리한 내용을 검찰개혁의 백미인 양 주장한 것은 타당하지 않았다"며 "각자 의견만 옳다는 오만과 독선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당과 정부 사이 의견 조율은 견고하게 이뤄졌는데, 당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배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도 18일 매불쇼에 출연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우상호 전 정무수석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서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3) 경찰, 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 수사 착수
2023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국내 기업의 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한 배경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재촉이 있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JTBC는 정부가 '제3자 변제' 공탁 업무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담당 법무법인 교체에 개입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19일 외교부·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8월 광복절 및 다자외교 일정 이전에 공탁을 마무리하는 게 일본과의 외교 일정 수립에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2023년 7월 3일까지 공탁을 마치라는 지침을 내렸다. 재단은 이 과정에서 외교부의 동의를 얻어 재단 인감을 무단 복제하면서까지 공탁을 서둘렀다. 심규선 당시 재단 이사장은 직원들의 위조 도장 제작을 묵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금 공탁을 모두 거부하자 재단은 담당 법무법인을 교체했다. 주진우가 기존 법무법인 '세종'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며 외교부에 '바른'으로 교체를 지시했다고 한다.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JTBC에 "'외교부 전담사'로 알려진 법무법인 '세종'에서 '바른'으로 교체된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당시 '바른'의 대표 변호사 자녀 강아무개 씨가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안부는 "계약권한을 가진 재단의 의사표시 없이 대통령실이 먼저 법무법인 교체를 요구한 점, 소속 직원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곳을 특정한 점"을 들어 "법률비서관실의 직권남용 및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주진우 측은 "법률비서관실은 법무법인 결정 부서가 아니며, 법무법인의 사정과 소송 상황에 따라 적법하게 교체된 것"이라며 "이해충돌 소지가 전혀 없다,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주진우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을 치르는 중이다.
4) '한강벨트' 성동-동작도 집값 하락세
서울 강남발 아파트값 하락세가 성동구와 동작구 등 한강벨트로 확산되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발표 기준 성동구 매매가격이 2024년 3월 이후 103주 만에 하락 전환했고, 동작구도 57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현재 7곳의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지난해 연간 아파트값 상승폭이 18.75%로 송파구에 이어 서울 2위였던 곳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서초구(-0.15%)와 용산구(-0.08%)는 전주 대비 낙폭을 키웠고, 강동구도 2주째 내림세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기 직전인 1월 22일 5만 6216건에서 19일 기준 7만 8459건으로 39.5% 늘어났다. 자치구별 매물 증가율은 성동구(88.8%), 강동구(71%), 송파구(68%), 동작구(67.8%) 순이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진 영향이다.
한강벨트에서는 대출 규제 기준선인 25억원 이하로 가격을 낮춰 거래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84㎡는 지난해 10월 30억원 신고가에서 현재 24억원으로 6억원 떨어진 호가 매물이 나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한겨레에 "한강벨트는 지난해 폭등한 피로감이 쌓인 지역이기도 해서 의도적으로 시세를 25억원으로 낮춰 거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부동산원 조사 기준일은 16일로, 18일 열람이 시작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서울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8.67% 올랐고, 강남 3구와 한강벨트권은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50%까지 늘어나는 단지도 속출할 전망이다.
5) 이란 군 지휘관에 대놓고 협박전화 건 모사드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가 이란 보안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협박전화를 거는 심리전을 진행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모사드 요원들은 이란의 공식어인 페르시아어로 보안군 지휘관들에게 연락해 "우리는 당신의 동선은 물론 가족의 이름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다", "우리 편에 서지 않으면 지도자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WSJ가 확보한 녹취록에서 일부 이란 지휘관은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제발 도와달라", "형제여, 코란에 맹세코 저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고 읍소했다.
WSJ는 "고위 지도자부터 하위 대원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요원들이 사망하면서 이란 내부에서는 무질서가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지만, 공습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이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파르진 나디미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공습만으로 정권이 무너진 사례는 드물다"며 "정권이 살아남는다면 더 대담하고 위험해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가스전 보복 악순환… 국제유가 또 꼭짓점
▲ 국민일보 = 불타는 중동 가스전… 에너지 전면전
▲ 동아일보 = 선 넘은 공습… 가스시설까지 서로 때렸다
▲ 서울신문 = 119달러 '유가 폭탄' 환율 1500원 뚫렸다
▲ 세계일보 = 아리랑 품고… '왕의 길' 다시 열린다
▲ 조선일보 = 트럼프도 못말린다, 이스라엘의 독주
▲ 중앙일보 = 에너지가 불탄다, 더 사악해진 전쟁
▲ 한겨레 = 가스전 치고받은 중동 에너지전쟁 '일촉즉발'
▲ 한국일보 = 원유가 마른다… 한반도 덮친 '에너지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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