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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철의 차이나 워치] 이 대통령, 새해 벽두부터 중국 가는 까닭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선다. 민생 외교를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첫번째 중국 방문을 연초에 하는 것은 이 대통령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일 경주에서의 한·중 정상회담 때 모습이다. [사진 이재명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중국 국빈 방문에 나선다. 4~7일 3박 4일 일정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찾는다. 1992년 수교 이래 윤석열을 제외한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중국을 찾았지만, 이렇게 일찍 간 경우는 처음이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012년 1월 9~11일 방중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2008년 5월에 이은 MB의 두 번째 중국 방문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은 실무적 성격이 강해 보인다. 그렇지 않아서야 해가 바뀌자 마자 이렇게 빨리 중국을 가는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긴요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뭔가. 중국과 논의할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걸까 아니면 중국의 요청으로 서둘러 가는 건가. 당초 이 대통령 방중은 빨라야 봄이지 않을까 싶었다. 중국의 본격적인 한 해 외교가 3월 초 열리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협회의) 이후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1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을 때 트럼프의 방중 시기를 4월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방중은 그 후가 될 수 있겠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중국의 새해 외교력이 일단 트럼프 맞이에 쏠릴 테니까 말이다. 한데 예상을 깨고 이 대통령은 2026년 중국을 찾는 첫 번째 외국 지도자가 된다.

이 대통령의 정초 방중은 그저 덕담만 나누자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두 가지 배경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른 방문이다. 중국은 현재 일본과 격렬하게 대립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에 일 있으면 일본에도 일 있다(台灣有事日本有事)’ 발언 이후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일본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서방에선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개집(Doghouse)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개집’은 큰 잘못을 해서 주인의 눈 밖에 나며 벌을 받게 된 공간을 말한다. 중국은 경제적 협박, 문화적 압력, 군사적 위협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일본을 벌주려 한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일본을 왕따시키는 등 개집 가두기 외교를 구사 중이라고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한다. 중국의 개집 외교 전략은 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처음엔 외국 지도자가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때 그 나라에 무역 제재를 가하곤 했다.

이후 필리핀과 남중국해에서 부닥치자 필리핀에서 수입하던 바나나를 베트남산으로 바꿨다. 우리도 2016년 사드(THAAD) 사태 때 중국이 가한 보복을 분명하게 기억한다. 한류의 중국 진출을 규제하는 한한령(限韓令)은 10년이 된 지금도 여전한 상태다. 리투아니아는 2021년 대만대표처에 ‘타이베이’가 아닌 ‘대만’의 이름을 쓰게 했다가 중국의 거센 보복을 받았다.

중국의 개집 외교는 꽤 효과적이다. 세계 2위라는 경제체인데다 14억 인구라는 방대한 시장을 갖고 있어 중국이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무기를 휘두를 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해당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지만, 세계 각국은 중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이번 중·일 갈등 과정에서 중국 외교는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련한 왕이 외교부장은 특히 일본에 앞서 시진핑· 트럼프 전화를 성사시키고, 다카이치 발언 사태에 대한 미국의 중국 지지와 다를 바 없는 발언을 이끌어내는 승리를 거뒀다. 유럽은 물론 유엔 무대에서도 일본 성토에 여념이 없다. 한데 지난달 중순 이재명 대통령이 1월 13~14일께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와 10월 경주에서 회담했고 11월엔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났다.

셔틀외교를 이어가는 취지에서 1월 중순엔 다카이치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다는 것이다. 두 정상의 회담 장소로는 ‘나라 대불(大佛)’로도 유명한 불상이 있는 도다이지(東大寺)가 거론된다. 도다이지는 과거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도래인(渡來人)이 사찰 내 불상 제작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와 관계가 깊은 곳이다.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2022년 피습을 당한 곳으로 가 헌화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라 불리는, 중국에서 보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방일 시나리오는 중국 입장에서 꽤 거북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방중을 먼저 성사시켜 단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중국은 생각했을 수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조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한 게 그런 예다.

중국은 일본과의 갈등 과정에서 한국을 끌어당기기 위해 적지 않은 애를 쓰고 있다. 대표적인 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1월 중순 정례 브리핑 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 외교부의 항의에 대해 “일본의 악성 언행” 때문이라며 이례적으로 한국 편을 든 사건이다. 또 지난달 중순 중국이 한한령을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홍콩 언론의 보도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중·일 갈등의 의미가 생각보다 깊다고 본다. 2010년 중국의 GDP가 일본을 넘어서며 경제적으로 중국은 아시아 1등이 됐다. 이제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 요구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만일 일본이 굴복하면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중국은 아시아 넘버 원이 되는 것이다. 중국이 아시아 패권을 쥐게 된다. 세계는 넓어 지구촌을 (미국과 함께) 둘로 나누자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셈이다.

이런 배경 하에 중국은 이 대통령이 방일에 앞서 중국을 먼저 찾기를 바랄 것이고 한국과 함께 항일의 추억을 되살리면 좋은 일이다. 그래서인지 이 대통령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할 계획이다. 또 중국 언론은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임을 강조하며 한·중 공동의 항일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덧붙여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게 한국이 역사와 인민에 대한 올바른 입장이라고 말한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방중을 이틀 앞둔 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정초 방중이 우리 요청에 따른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중국 방문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중국 측에서 내켜 하지 않았음에도 방중을 강행했다. 중국 가는 날이 12월 13일로 난징대학살 추모대회 기념일이어서 시진핑은 베이징을 비웠고 이후 ‘혼밥’ 논란이 있었다. 수행 기자들이 얻어맞는 일도 벌어졌다. 왜 그렇게 서둘렀나 하고 지금 생각하면 나름 문 정부의 계산이 있었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북한 초청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다. 트럼프의 4월 방중 즈음해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가 거론된다. 지난해 경주 APEC 계기 때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보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트럼프의 방중 이전 남북 관계에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급히 중국을 찾아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수 있겠다. 최근 어떻게 하든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통일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볼 때 이러한 관측이 그리 무리도 아니지 않나 싶다. 한국이 원했든 중국이 오라 했든 이재명·시진핑 만남은 한·중 관계에 청신호다. 정상 간 소통이 자주 있어야 양국 경제에 득이 되는 일이 생기니 말이다.

이 대통령은 실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외교를 말한다. 이번 방중에서 공급망과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의 협력이 거론된다. 그러나 문화 부분의 언급이 눈에 띄지 않아 아쉽다. 한한령의 완전 해제는 아니더라도 부분 해제와 같은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