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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내 임기 중에 대통령실(2022년 5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근거법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과 국회의사당(2021년 9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근거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글문화도시로도 지정됐다(2024년). 국립민속박물관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국제해석 설명센터도 들어왔다. 또 부산과 세종만이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됐다(2018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AI 기반 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돌아보니 많은 일이 있었다.”

A : “전 정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과 국회 간 대립이 계속되지 않았나. 그 축소판이라고 할 만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안이 여지없이 삭감됐다. 인사권도 제약을 받았다. 예를 들면 세종시 산하 공공기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회의라는 게 있다. 원래 시장 3명, 시의회 2명, 기관 자체 2명의 추천권을 가졌는데 국민의힘 출신 시장이 되니까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2명으로 조례를 바꿨다. 여기다 이제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기관장 청문회를 도입하라더라. 추천된 사람한테 청문회까지 거치라는 건 사실상 시의회가 인사권까지 쥐겠다는 것 아니냐며 거부했더니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예산권과 인사권의 제약을 걸면 단체장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A : “국비 77억원을 확보했고,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까지 받았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A : “경제성이 없다고 하더라. 하지만 기재부의 국제행사 대상사업 선정이 효율성 없이 됐겠나. 그래서 ‘시민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해보자’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횡포라고 본다. ‘정말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A : “잘못됐다. 시·도 통합 방향성 자체는 동의한다. 조선 시대 때 우리나라는 8도였다. 1896년 갑오경장 때 일제에 의해 갈라졌다. 그 뒤 대도시가 커지며 광역시로 빠져나갔다. 하지만 교통·통신이 발달한 현대에는 분할보다 광역 행정을 도모하는 방향이 맞는다. 그러나 그 방법과 시기는 적절치 않다.”

A : “일단 주민 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상층으로부터의 하향식 추진 방식이 문제다. 대전·충남 통합만 해도 당초엔 국민의힘에서 추진했다. 그러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자 여태껏 반대하던 민주당이 태도를 바꿨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출신 대전시장, 충남지사가 원했던 내용이 대거 빠져버렸다. 그러자 대전·충남 시·도지사가 반대로 돌아섰고, 이 사이에 거론도 되지 않았던 전남·광주가 갑자기 통합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대구·경북도 ‘우리도 해야겠다’고 나온다. 엄청난 행정 통합을 하는 일인데 이런 절차로 하는 게 정말 타당한가, 오히려 되묻고 싶다.”

A : “통합은 광역시·도부터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시·군·구부터 이뤄져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 소멸이 일어나는 곳은 광역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이기 때문이다. 89개에서 130개 정도의 시·군·구가 소멸하고 있다. 인구 소멸 위험이 있는 기초자치단체부터 통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이 먼저다.”

A : “지금 시·도 통합을 해서 매년 5조원씩 4년간 총 20조원을 준다고 한다. 이걸 시·군·구 단위에 5년간 1조원씩 준다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시·군·구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절차 추진도 하지 않으면서 느닷없이 시·도 단위 통합을, 그것도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하자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정상적이라 볼 수 있겠나. 앞으로 생겨날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

A : “세종시의 방향성에는 변함없다. 대전·충남이 통합되든, 충북까지 포함되든 관계없이 세종시에는 행정수도라는 원래의 목표가 있다. 그에 따른 기능과 위상,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온당하다. 다른 데가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세종시가 거기 휩쓸릴 이유는 없다.”

A : “이 부분은 정말 냉철하게, 본질적으로 봐야 한다. 세종시의 역사는 노무현 정부 때(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궤도에 올랐다. 20년이 지났다. 당초 목표는 ‘수도권 인구 50만 명이 세종시로 이동하는 것’이었지만 정작 수도권 인구는 더 증가했다. 물론 세종시 인구가 지금 40만 명에 가깝지만 수도권에서 온 게 아니라 인근 (대전·충청지역) 자치단체에서 유입됐다. 엄청난 돈을 들여 행정수도를 만들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이상의 실현이 굉장히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행정수도로의 기능 이전은 필요하다. 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A : “수도권에 왜 인구가 집중할까. 일자리와 학교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다. 공무원으론 한계가 있고,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야 한다. 땅값이나 교통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다.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90%가 청년이다. 청년들이 여기에 계속 머물게 하려면 좋은 학교가 받쳐줘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회를 옮겨서라도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결의라면, 서울대학교 이공계 캠퍼스를 옮겨 주는 결단쯤은 나와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옮겨올 수 있다. 대통령실, 국회만 옮겨 놓고 행정수도가 됐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학교와 기업의 지방화는 외면할 수 없는 본질적 과제다.”

A :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헌법이다. 왜냐하면 과거(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옮기기 위해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수도(首都)’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려면 서울에서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한다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해 법 규정을 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면 위헌 시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 20년 넘게 흐른 시점에서 다시 한번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 법률이 위헌 결정을 또 받을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다. (특례법이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을 얻는다면, 우수한 학교를 옮기는 내용 등을 포함해 수도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

A : “북극항로 개설이라는 목표 때문에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해수부를 이전한 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수도라는 정의에 걸맞지 않은 조치였다. 행정수도가 무엇인가. 중앙 부처가 지근거리에 모여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 중앙부처가 유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협조하며 의사결정을 갖는 것이 수도의 기능이다. 현대 사회에서 의사결정 효율성을 내기 위해 행정수도를 만들어놓고, 큰 비용을 들여 중앙부처를 옮겨 놓았는데 그걸 또 하나씩 빼간다면 행정수도 개념에도 안 맞는다. 북극항로 개설이라는 특수한 단일의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북극항로 개설 청(廳)을 만드는 게 옳다.”

A : “몰라서라기보다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부처 간 협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한 도시가 아니라 지금 정부종합청사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부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협조와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다른 도시로 옮기면 어쩌란 것인가? 이런 식이면 외교부도 미국으로 옮겨야 한다.”

A : “행정수도(세종시) 플러스 3특(강원·제주·전북), 이렇게 특별자치시·도가 4개가 된다. 5극은 5대 광역권을 일컫는다. 아주 적절한 정책이다. 다만 난데없이 시·도를 통합해 특별시를 만들자는 이야기(전남·광주특별시를 지칭)가 나오는데, 엉뚱하다. 별도의 명칭을 둬야 한다.”

A : “역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본다. 이제까지 없었던 형태의 도시를 만들다 보니 교부세 제도의 미비점이 이제야 나타난 것이다. 세종시 인구가 40만 명 가까이 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시는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국가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 관리 이관된 시설의 유지비 같은, 생각지 못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돈 들어갈 일이) 커질 것이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커 나가는 데 굉장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다.”

A : “제주도가 1조8000억원쯤 받을 것이다. 우리는 1159억원 정도다. 우리도 제주도처럼 정률제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만 별도로 돈을 더 달라’고 주장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재정수요액의 25~30%를 정부 차원에서 보조해주는 조치라도 해줘야 세종시가 유지·관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

A : “부채가 계속 커지면 세종 시민들의 복지에 심각한 피해가 간다. 세종시 자체적인 개발 계획도 추진할 수 없다. 국가계획만 달랑 가지고 무슨 세종시 발전이 있겠나?”

A :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총리실 산하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있다. 여기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다행히 대통령도, 총리도 일단 ‘일리가 있다’며 받아들였다. 총리실에 이 문제만 전담하는 TF팀을 만드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A : “(대통령과 총리 입장에선) 이해는 가지만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역시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교부세에 관한) 세종시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A : “지방자치를 처음 실시한 초기, 지방자치법을 만들 때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제도를 설계한 입장에서 (시장이 되어) 운영까지 해보니 남다른 감회가 있다. 가장 절감한 것은 여소야대 지방의회가 됐을 때 시장의 집행권이 제약받는 걸 체험했을 때였다. 옛날에 제도를 설계할 때만 해도 ‘그럴 우려가 있겠다’ 정도만 생각했는데 30년 후 그 우려가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내가 국민의힘 시장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가령 춘천시는 시장은 민주당인데 시의회 다수는 국민의힘이다. 고양시(시장은 국민의힘, 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도 마찬가지다.”

A : “두 가지가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첫째, 정당 공천제가 문제다. 이러면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자를 바라보게 된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이다.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인이다. 특히 호남이나 영남 지역은 주민이 선출하는 게 아니다. 공천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의원이 되고 장(長)이 된다. 이게 무슨 풀뿌리 민주주의인가? 학자들의 허상에나 있는 단어다. 둘째, 기관대립형이 문제다. 행정부의 장과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고 미화 내지 합리화하는데, 현실에서 볼 땐 대립과 갈등만 양산하는 것이다. 단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

A :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자격의 법적 제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전과자를 배제하는 방식이다. 그다음에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처럼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중재해주는 제3의 기관을 고려할 수 있을 거다.”

A : “농경사회의 시대정신은 산업사회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 산업사회는 땅이나 노동력보다 기술,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는 인재가 중요하다. 농경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산업사회의 지도자가 되면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발전은 멈춘다. 신정 시대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이란의 현실을 보면 답 나오지 않나.”

A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사회로 전환된다. 그 이후 등장한 지도자가 산업사회적 시대정신을 지니고 있었기에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북한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옛날 농경사회의 잔상이 이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업인을 지주처럼,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연상한다. 이런 프레임에서 정책을 만들면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전혀 다른 시대정신이 요구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지,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기에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망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