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존스법 60일간 한시 면제…석유·가스 운송 규제 완화
2026.03.19 00:33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60일 존스법 면제 결정은 미군이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 작전'의 목표를 계속 수행하는 가운데 석유 시장의 단기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일 뿐"이라며 "행정부는 우리의 핵심 공급망을 계속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과 같은 필수 자원이 60일 동안 미국 항구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화물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에 등록된 선박이, 미국인 선원을 중심으로 운송하도록 한 법이다.
이번 면제 조치는 이란 전쟁으로 치솟는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CNBC에 따르면 존스법 요건을 충족하는 선박은 100척이 채 되지 않는데, 이번 한시 면제 조치가 시행되면서 해안 정유업체와 연료 유통업체는 외국 선적 선박을 포함한 더 많은 선박을 활용해 항구 간 휘발유와 디젤, 기타 석유제품을 운송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치솟는 유가를 낮추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 PGIM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달립 싱은 CNBC에 미국 내 운송 여건은 개선될 수 있지만, 미국산 셰일오일과 정유설비 간 구조적 불일치 탓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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