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코스닥 ‘1·2부 리그’로 재편
2026.03.18 20:23
- 프리미엄·스탠다드 시장 나눠
- 코스닥 시장 리그 승강제 도입
금융당국이 저평가(저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코스닥 시장은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프리미엄 시장)’과 ‘성장 중인 기업(스탠다드 시장)’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한다. 코스닥 시장 간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미엄 시장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도 도입한다. 아울러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를 택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평가, 상법개정 등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코스피 1만 시대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중복상장 금지’와 ‘소수주주 다수결’ 원칙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현재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 원 중 중복상장 기업이 차지하는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 그 비율이 20%를 상회한다”며 “이는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업 밸류에이션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대만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4배 넘게 적용받고 있지만, 한국은 1.5배에 불과하다”며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시가총액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와 함께 “그동안 상법 개정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를 쳤다고는 하지만, 감시 기능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국한돼 정작 일반 주주 보호는 안 되고 있다”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는 소수주주 다수결 원칙이 일상화돼 있고, 문제가 생기면 법원의 판결로 기업의 손해배상 유무를 가리는 소송도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대만이 똑같은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내면서도 PBR 4배를 받는다”며 “올해 코스피의 예상 실적 체력에 이 정도 PBR을 적용하면 지수 1만 포인트가 나온다. 중복상장 금지와 일반 주주 보호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크게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400조 원 규모로 급성장하면서 증시 변동성의 완충 작용을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준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전체 주식 시가총액 5100조 원 중 ETF가 400조 원을 차지한다는 것은 시장에 개인 참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방증”이라며 “과거 펀드 투자 시절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었다는 점을 믿고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 확신을 가져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그맨 장동민 씨가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참석해 정책 신뢰도 향상을 건의했다. 장 씨는 “저 같은 사람들은 가짜뉴스에 휘둘리는 경향이 많다”며 “뉴스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안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 혼자 유튜브를 보고 ‘이렇구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장 씨는 연예계 대표 ‘단타(단기 매매) 고수’로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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