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심정심’ 강조했지만…檢개혁 앙금은 남았다
2026.03.18 18:39
“檢권한 靑 통편집” 갈등설 일축에도
봉욱 제외 두고 靑과 엇갈린 반응
보완수사권 두고 지선 후 대립 전망
정 대표는 이날 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 개혁 법안 조율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거의 직접적으로 청와대와 협의했다”며 ‘청와대의 뜻이 곧 대통령의 뜻 아니냐’는 질문에 “미뤄 짐작할 뿐이다. 이심정심”이라고 답했다. 특히 중수청법 정부안에 포함됐던 45조(검사와의 관계, 중수청의 공소청에 대한 사건 입건 통보 의무 등)가 최종안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청와대 측의) 통편집”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김 씨는 “그간 정반대로 알려져 있었다”며 호응했다.
정 대표는 최종안에서 검사 권한이 대폭 축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 출신 인사를) 논의 과정에서 배제했다”며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한 당내에서는 자신과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 김용민 의원 등과만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협의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로 당 정책위와 법사위 강경파 간 갈등 구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봉 수석 배제 여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이 함께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중수청·공소청법 처리는 일단락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뤄질 보완 수사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법사위 강경파 간 대립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 수사권은 예외적으로도 남겨서는 안 된다”며 “당이 법안 주도권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됐던 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친분을 드러냈지만 친명계 내부에서는 김 씨에 대한 반감도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해당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오더라도 출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의 출연에 대해 “당내 갈등 구조가 재생산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으며 19일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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