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유소 소비자가격 지체 없이 내려야"
2026.03.18 10:01
나프타,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 1.5조원 규모 금융지원
전쟁추경 신속 편성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즉각적인 주유소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충격과 경제 전반의 부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되면서 석유류와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 각 부문에 연쇄적인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경제 주체들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해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신속히 반영되도록 관리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크게 하락한 만큼 주유소 소비자가격도 지체 없이 내려가야 한다"며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사재기·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프타 수급 상황과 기업 애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 내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피해 기업에는 대체 수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원하고 긴급 운영자금을 공급하며, 관련 기업에는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에너지 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고, 정유사 수출물량 제한, 석탄발전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수요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필요 시 자동차 부제 등 추가 수요관리 대책도 검토한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IEA) 공동행동에 따른 비축유 방출 등 국제 공조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비와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농어민 지원과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취약계층과 지역을 정밀하게 타겟팅해 양극화 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월 고용동향도 함께 논의됐다. 2월 취업자 수는 23만4000명 증가하며 서비스업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졌고 제조업 부진도 일부 완화됐다. 다만 청년 고용률 하락과 '쉬었음' 인구 증가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부총리는 "3월 이후에도 중동 리스크 영향이 고용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며 "산업별·계층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 고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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