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민간 수요감축 조치도 검토
2026.03.18 15:30
산업통상부는 18일 “중동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가 규정하는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날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기존 ‘관심’ 단계가 산유국 등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수송로 차질이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면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강화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풀기로 한 2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수요 관리 차원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공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는 자발적 캠페인을 독려하되 필요시 의무적인 수요 감축 조치를 도입해 석유 소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차량 5·10부제 검토에도 착수한 상태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나프타(납사)는 수입물량의 54%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조선 업계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선박용 강재 절단에 사용하는 에틸렌은 해외에서 들여온 나프타를 석유화학 공장에서 분해해 생산한다. 지난 4일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기지인 여천NCC가 원료 수급 중단으로 ‘공급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한 데 이어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등도 일부 제품에 대해 불가항력 가능성을 고지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열어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공급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신설해 공급망 피해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 최대 2.3%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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