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불편 여전한 전기차 충전…"양적 확대보다 질적 고도화 필요"
2026.03.18 16:05
박상혁(경기 김포을), 강득구(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기차 충전기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제도 점검,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이 논의됐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기업 이볼루션의 조현민 대표는 사용자 충전 경험을 해치는 5대 병목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체 기준의 불투명성 ▲전력·계량 구조 불공정 ▲신축·구축 아파트 격차 ▲상호운용성 부족 ▲계약·정보의 불명확성 등이다.
조 대표는 기후부가 사용 기간 5년 이상을 기준으로 노후 충전기를 정의하면서 정상 작동하는 충전기까지 연식을 이유로 교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명확하지 않은 교체 기준으로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과도한 영업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입장차도 해결 과제로 꼽혔다. 구축 아파트는 신축에 비해 설치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큰 데다 내연기관차 비중이 높아 입주민 설득이 쉽지 않다. 고압·단일계약 등을 채택할 경우 충전 전력이 단지 전체 전기요금 체계와 연동되면서 전기차 차주와 비차주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조 대표는 "단지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며 "과거 보급 중심이었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앞으로 신뢰 중심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지속 가능한 운영 품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과 성과 기준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욱 GS차지비 대표 역시 "파편화된 앱·결제 체계와 노후 기기 방치, 운영 효율 저하 등이 이용자 불편의 핵심 원인"이라며 "충전 인프라의 평가 기준은 단순 설치 수량이 아니라 전기차 이용자가 편의성과 신뢰를 체감할 수 있는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운영 역량에 비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충전 서비스 품질은 설치 규모보다 운영 역량에 크게 좌우된다"며 "향후 충전 인프라 정책은 가동률과 장애 복구 시간, 전기차와 충전기 간 상호운용성 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플러그 앤 차지(PnC)' 적용 확대 필요성에도 입을 모았다. PnC는 충전기를 연결하면 회원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 충전 편의성을 높일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김종진 현대차 EV충전인프라팀 팀장은 "PnC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해외 대비 국내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는 보안 표준과 사업자 간 시스템 연동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여주신 덕분에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PnC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현대차도 필요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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