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 안 돼”…강경파에 경고
2026.03.17 09:41
[앵커]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당 내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명성 경쟁은 안 된다면서, 개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당내 '강경파'에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조율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확정된 거라 밝혔습니다.
이를 담은 게 현재의 공소청·중수청법 정부안, 즉 '당정 협의안'이지만, 수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이라면 안 된다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검찰총장' 명칭 삭제 등은 위헌 소지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격의 명분을 줘선 안 된다고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만찬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당내 '강경파' 주장을 직접 상대해 논란을 끝내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대표적 '강경파',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대폭 수정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국민들께서 굉장히 뜨겁게 지지, 검찰 개혁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고, 그것도 전면적인 개혁을 바라는 것 같고요."]
정청래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으로 강성 개혁 지지층을 달래면서, '조율 중'이란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를 목표로, 수사 개시 공소청 통보 조항 등을 수정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이상구/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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