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김동연 지사 "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린다"…경기형 환원모델 첫발
2026.03.18 14:38
'경기 생활쏙 SOC' 첫 4곳 선정…파주·연천·양평·가평에 640억 투입
경기도는 18일 파주시에서 '제1호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 대상지 발표식'을 열고 파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을 최종 지원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시군 관계자와 도의원,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일부를 환수해 조성한 기금을 활용, 체육·문화·복지·교통 등 생활SOC 확충에 재투자한다.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전국 최초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동연 지사는 "개발 이익을 특정 지역에 재투자해 균형발전을 이루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23개 시군이 참여했다. 약 6대 1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4개 시군에는 4년간 총 640억원이 투입된다. 시군별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160억원씩 지원된다. 올해는 설계와 감리 추진을 위해 각 시군에 10억원이 우선 배정된다.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합 생활SOC 시설 조성 방식으로 추진된다. 파주 연풍리에는 과거 성매매 집결지를 치유·소통 공간으로 바꾸는 '리트릿 스테이션'이 들어선다. 연천 전곡리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함께성장 복합센터'가 조성된다.
양평 용담리에는 노인복지관과 실내 파크골프장, 돌봄시설이 결합된 '서부 어울림센터'가 구축된다. 가평 연하리에는 체육·교육·문화 기능을 아우르는 '모두이음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개발 이익을 재투입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505억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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