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법 당론 발의
2026.03.17 19:03
정성호 탄핵안, 적절 시점에 발의”
국민의힘은 17일 범여권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곽 의원은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직 인사가 (공소취소 거래설에) 관여됐다는 걸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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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조만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적절한 시점에 발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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