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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주유소 소비자 가격, 더욱 낮아져야"
"민생안정 위한 전쟁추경 신속히 편성"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2주 넘게 지속됨에 따라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안보품목 지정이란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국가 경제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가 공급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나프타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제한 등 적극적인 조치들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도 신설, 공급망 피해 기업에 대해 1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피해 기업에 대체 수입 차액 지원과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중동에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취급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체 수입 차액 지원은 기업이 대체 수입으로 구매 비용 증가 시 그 차액만큼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 지원 폭을 높이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이날 중동 상황 관련 경제분야 합동 비상대응방향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이 대폭 내려간 만큼 주유소의 소비자 가격도 지체 없이 더욱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 단속과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나선다. 인적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정유사 수출 물량 제한, 석탄 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필요시 자동차 5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관리 대책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쟁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역 등 어려운 부문을 정확하게 목표로 해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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