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약물운전 근절' 단속기준 연구 착수
2026.03.18 12:00
경찰청·국과수·도로교통공단 등 연구 돌입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약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이 연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허용 기준과 관련해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약물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긴 어려웠다.
경찰에 따르면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선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를 지정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에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어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근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 등을 고려해 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약물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에 나선다. 특히 국내 최다 검출 약물로 꼽히는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선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올해 시행 예정인 단속방안에 대한 수용성 조사와 개선방안 도출, 약물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부합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첫 기획 회의에선 대검찰청·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국과수·도로교통공단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이 참여해 약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단속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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