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혈중농도 기준은?…국과수, 졸피뎀부터 연구
2026.03.18 12:00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지남 25일 약에 취한 상태로 외제 SUV 차량을 몰고 반포대교를 달리다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2026.2.27 readin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청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약물운전' 단속을 위해 혈중농도 및 운전금지 기준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날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첫 기획 회의도 열었다.
약물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별 생리적 특성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국과수는 우선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수면제 졸피뎀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을 연구한다. 그동안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 검토, 약물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국내 현실에 맞는 운전면허 관리 강화 방안을 연구한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약물에 법정 한도를 지정한 관련 법률이 있다. 그러나 이는 범죄 입증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적용엔 무리가 있다.
경찰청은 "연구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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