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은 핵폭탄 같은 수단 반드시 써야하는 상황땐 써야"
2026.03.17 17:52
7월 세법개정안 더 강력할듯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유력
'미국식 1% 보유세' 관측도
적용땐 원베일리 年6천만원
올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하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도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부동산 업계가 크게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기조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당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누르는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에도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면서도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서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는 시세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세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같은 비율이다. 만일 올해부터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을 예전 수준으로 돌린다면 주택 보유세 부담은 지금 예상치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은 빠르면 4월 말 공시가격 확정치 발표, 늦어도 6월 보유세 과세 확정 전까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부동산 시세 흐름을 판단해 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렸다. 이후 해당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내년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올 하반기쯤 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공시법 역시 5개년 단위로 개정해야 하는 만큼 현실화율 관련 문제를 장기 과제로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밝힌 적 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이 0.1%대(공시지가 기준)인 반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시세 대비 1% 내외로 매긴다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서울 지역 주택 보유세가 선진국처럼 높아질 경우 60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는 2~3배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 올해 보유세가 2855만원으로 예상되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전용 84㎡)의 경우 6000만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정부가 서울 등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도 해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이 있지만 최근 해당 지역들로 매수세가 몰리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의 진행을 보면서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외곽이 먼저 하락하고 강남은 견고했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며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압박과 초고령 사회 진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손동우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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