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시가 급등에 보유세 폭탄 공포… 양도세 낮춰 시장 숨통 터야
2026.03.17 17:56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585만호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공시가격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은 18.6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의 상승률은 무려 24.7%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13.75%포인트 오른 수치다. 성동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의 상승률도 23.13%로 집계됐다. 이번 공시지가 조정으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40~50% 넘게 급증할 전망이다. 이제 아파트 한 채 소유자까지 세금 압박에 내몰리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문제의 본질은 세금 구조의 불균형이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까지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현 체계는 시장의 순환을 막는다. 매도자는 높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이에따라 거래가 막히면 가격은 왜곡되고 시장은 경직된다. 결국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되지 못한 채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 같은 부작용은 이미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이 잇따라 시행됐다. 그러나 기대했던 매물 출회는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버티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은 급감했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 결과 집값은 단기간에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결론은 분명하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지금,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서라도 시장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 거래가 살아나야 가격이 안정되고, 시장이 정상화된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금 만능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금으로 누르는 시장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은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세금이 아닌 시장이 답이다. 균형 있는 세제와 공급 확대 등 시장 중심의 정책만이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공시지가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