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 대회 후속’ 최고인민회의 22일 개최…‘두 국가’ 헌법개정 관심
2026.03.17 07:31
북한은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해, 남북관계 '적대적 두 국가' 명문화 관련 움직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기간 시정연설 등을 통해 추가 대미·대남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관심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7일) 공시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며 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 수정 보충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기존 헌법에는 '평화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이 들어 있는데,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방침을 밝힌 만큼 헌법 개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관련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이번에 헌법 개정이 얼마나 이뤄질지, 이뤄지더라도 구체적 조문이 공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통신은 '국무위원장 선거'와 '국가지도기관,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도 안건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을 국무위원장에 재추대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국가 최고수위 직책을 국무위원장에서 '국가주석'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국무위원장직 유지 방침이 확인됐습니다.
또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는 내각 총리, 국무위원회 위원 등 국가직 인사가 이뤄지고,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 202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 문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가 연이어 개최됩니다. 다만 실제 역할은 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습니다.
북한은 별도의 공보를 통해 지난 15일 선거에서 선출된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격으로, 통상 현재의 권력 지형을 반영해 당정 핵심 간부들과 권력 실세들이 두루 명단에 오릅니다.
전체 당선자 명단을 보면, 9차 당대회 전까지 당 조직비서로 재직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당 비서나 부장을 맡지 않아 최고인민회의 수장인 차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었으나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일선에서 후퇴한 최룡해는 대의원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14기 때에 이어 '갈림길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관변 야당인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으로 이동한 '대남일꾼' 리선권과 북한 대외관계의 핵심인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비서도 14기 때에 이어 대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 요직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도 대의원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판문점 인근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문선거구'에서는 군을 총괄하는 정경택 당 비서 겸 부장이 당선됐습니다. 앞서 '판문선거구'는 대남통인 김영철 당 고문으로 추정되는 인사의 선거구였습니다. 김영철 당 고문은 15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통일부는 추정했습니다.
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14기 명단과 비교해볼 때 70% 이상의 교체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돼 '김정은 시대'를 뒷받침할 큰 폭의 인사교체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13·14기 선거에서 대의원 교체율은 50~55% 수준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했다며 "찬성투표한 선거자는 99.93%, 반대투표한 선거자는 0.07%"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023년 11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부터 투표에서 '반대표'가 나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명목상 주민의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선전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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