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운전자, 적성검사 안 받으면 면허 취소…관리 강화한다
2026.03.17 13:27
이렇게 미룰 경우 행정 처분이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돼 고위험 운전자가 적성검사 없이 장기간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검사 기회를 1회로 줄이면 관련 처분이 5.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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