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운전자, 적성검사 안 받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2026.03.17 13:35
이렇게 미룰 경우 행정 처분이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돼 고위험 운전자가 적성검사 없이 장기간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기회를 1회로 줄이면 관련 처분이 5.5개월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또 수시 적성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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