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자 수시 적성검사…'교통안전 확보'
2026.03.17 15:05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과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개선하고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수시 적성검사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으로 안전한 운전에 장애가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사후 관리 제도다.
최근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사고 증가로 검사 절차 지연과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이에 경찰청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통보 주기를 기존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해 대상자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행정절차도 검사 기회 2회에서 1회로 줄여 검사 기간을 약 5.5개월로 단축했다.
그동안에는 통지와 검사, 행정처분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돼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과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되고 교통안전이 향상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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