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사법3법과 공소취소로 이재명 방탄 완성 기도"
2026.03.17 14:53
민주당을 떠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사법3법의 목적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고, 그 마지막 퍼즐은 이 공소취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오늘(17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사법 3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과 기소, 수사 등에 대한 전방위 방탄, 완벽 방탄, 철통 방탄을 하고 있다"면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를 끝으로 방탄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재판소원제, 법 왜곡죄,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여권이 통과시킨 이른바 사법3법에 대해 "80년 가까이 어렵게 쌓아놓은 사법질서가 한 꺼번에 허물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소원제는 '범죄자 도피처'이자 '비리 정치인의 연명 장치'라고 날을 세웠다.
또 법 왜곡죄는 사회를 고소 고발 지옥으로 만들고, 범죄자들이 판사와 검사을 압박해 사법 정의 훼손은 물론 사법권이 범죄자 편에 서도록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역시 베네수엘라 독재자인 차베스의 사례처럼 대법원마저 권력 친위 조직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최근 김어준씨의 방송에서 거론돼 파문이 일고 있는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선 "검찰과 정권의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가 쟁점처럼 보이지만, 시법 3법이 공소 취소를 위한 겹방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피해자 신속 구제라는 본 취지와는 거리가 먼 신문 제목걸이 정도의 부실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메시지는 본질적인 건 해치워 놓고 미세한 것을 놓고 생색내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 전 총리는 "文 정부 검찰 개혁이 시행되기 전 1년 동안은 수사 기간이 평균 142일이었지만, 4년 뒤인 현재 313일로 증가했다"면서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에 걸리는 시간은 2~3년은 기본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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