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영장…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2026.03.16 15:07
경찰, 두 차례 소환 조사 진행…출국금지 조치도
경찰 관계자는 16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모욕하는 글을 잇달아 게시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4년 2월부터 전국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비닐봉지를 두르는 등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소환 조사했고 같은 달 16일에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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