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모욕 논란' 단체 대표 신병확보 시도…구속영장 신청
2026.03.16 16:59
사자명예훼손·정통망법상 명예훼손·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김병헌 대표 "누구의 명예도 훼손 안해"…후원계좌 공개하기도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게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 대표는 작년 12월 서초구 서초고등학교와 성동구 무학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든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등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뒤에도 SNS상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등 재범 위험도 적지 않다고 봤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6일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런 얼빠진…사자명예훼손입니다"라며 김 대표를 직접 비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의 첫 공개 비판 직후인 1월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김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반면 김 대표는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고 "나는 누구의 명예도 훼손한 적 없다"면서 변호사비 후원용 계좌번호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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