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일부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과태료368억원… “법준수 의지 미흡”
2026.03.16 19:43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중징계와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총 36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임원(대표이사)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처분을 결정했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정지된다. 다만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앞서 업비트는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과태료 처분은 2024~2025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FIU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위반 건에 따른 조치다. FIU는 지난해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의 특금법상 위반 사항 665만건을 확인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04만건 등이 포함됐다. 고객 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 위반 건도 1만6000건이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FIU는 “그간 빗썸에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으나 법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장기간에 걸쳐 실효성 있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FIU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특금법 위반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은 엄정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은 “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국 제재 조치 관련 내용들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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