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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가 되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이런 정보들이 퍼지곤 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믿어선 안 되겠습니다. JTBC 팩트체크팀이 사이사이 숨어있는 가짜 정보들을 추려봤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카드뉴스입니다.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30㎞에서 20㎞로 바뀐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경찰이 정한 구역엔 시속 20㎞ 제한을 걸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게 아닌 데다가 경찰로선 전체 스쿨존에 이 제한을 일괄 적용할 계획이 전혀 없단 겁니다.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3%에서 0.02%로 낮아져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된단 것도 가짜 정보입니다.

기준을 바꿀 계획이 없단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사진 다만 상습 음주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달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건데 5년 안에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을 했다면 술을 안 마신 걸 확인해야 시동이 걸리는 기계를 차에 설치해야 합니다.

교육 관련해선 올해부터 대입 수능시험에서 영어 듣기평가가 폐지된단 정보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교육감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한 말이 '올해 폐지'로 와전된 걸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도 듣기평가가 포함된 수능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밖에 올해부턴 '교사가 학생 아침밥을 차려준다'거나 '학생 집 대출까지 알아봐 줘야 한단' 정보도 퍼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제도와 관련해 일부 교육청이 우수 사례로 아침밥 제공이나 대출 소개 등을 거론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사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했고, 교육부가 일단은 지자체 등과 연계하는 제도라고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 : 지역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 원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담임선생님이 속된 말로 독박 쓰지 않고…]

따라서 논란의 정보가 현실이 되는 사례가 있을지는 오는 3월 제도가 시행된 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김관후 이정회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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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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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김필준 기자 (kim.pilj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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