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 파장…청해부대 투입 검토되나
2026.03.15 14:39
정부, 공식 요청 시 검토 입장이나 '위험성·국회 비준' 등 난제 산적… 국내 반전 여론도 만만치 않을듯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한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 및 중국 등 이해관계국에 군함 파견을 사실상 공식 요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차원이라지만 사실상 참전의 의미도 가질 수 있기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경우,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나 추가 파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을 명시했다.
이들 5개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주로 수입하는 만큼 미국이 단독으로 위험을 감수하기보단 수혜국들도 팀으로서 노력해야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고, 기뢰와 드론으로 인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등 민간 선박의 항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되자 미국이 다국적군 구성을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에 각국 정부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공개적으로 나온 만큼 조만간 공식 요청이 올 것에 대비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군함을 파견하게될 경우 가장 유력한 방안은 현재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국회 비준 문제를 넘어야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 주도의 다국적군 일원으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별도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민간 선박의 안전 항행을 위한 호위 작전 과정에서 이란과의 직접적인 교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 설치와 드론 공격을 지속하고 있기때문이다. 아덴만 일대에서 벌여온 해적 퇴치 작전과는 엄연히 결이 다른 상황이다.
더구나 이란과 적대국으로 맞서게될 경우 중동 지역 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이란과 진행돼온 다양한 경제 협력 및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이 미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였다.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주미 중국 대사관은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라며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중국행 유조선은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본도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국내 정치권에서도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대 이란 군사행동 반대입장이 쏟아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란 공격은 국제법상 침략 범죄"라며 "한국이 대이란 군사 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공격과 점령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약 상 의무와도 무관하다"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으로 포장된 미국의 전쟁 확대 전략에 편입되는 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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