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전략적 시험대' 오른 동맹국들
2026.03.15 12:57
韓 청와대 "공식 요청시 검토"…청해부대 파견에 국회 승인 필요
中, 군사 개입 거부…이란과 안전 통항 합의로 참여 명분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일본, 중국 등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국제 정세와 각국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국들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의 책임과 전쟁 연루에 따른 외교적·경제적 리스크 사이에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명분으로 한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 군함 파견을 공개 요구했다. 이에 각국 정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한 곳은 일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첫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전쟁 수행 중인 지역으로의 군사 개입이 금지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전쟁이 공식 종료된 뒤에는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유기 기뢰'로 해석할 수 있어 참여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2019년 아베 전 총리 시절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동맹과 이란과의 외교적 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독자 외교 노선'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당시 일본은 자위대법을 근거로 호위함을 중동 인근 해역에 파견하고 정보 수집과 자국 선박보호에 집중했으며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참여는 거부했다.
한국 정부는 "공식 요청이 오면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청해부대를 통한 제한적 호위 사례는 있으나 이번 사태는 실제 군사 충돌과 해협 봉쇄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당시와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와 이란과의 외교 관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중국은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군사 개입에는 난색을 보였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분쟁의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한다"며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이란과 선박 통항 안전을 보장받는 합의를 맺은 중국으로서는 미국 주도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명분과 실익이 부족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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