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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한·중·일 등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청해부대 투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작전 위험성과 국회 비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실제 파견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름째 이어진 미국·이스라엘 대 이란 간 전쟁 와중에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등 선박 통행 정상화를 위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아직 미국의 공식 파병 요청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 만큼 조만간 공식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식 요청이 오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 있고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의 국제법적 정당성 논란도 변수여서 신중한 기류가 읽힌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가 통과하는 요충지로, 이란이 기뢰를 설치하며 사실상 봉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들(이란)이 아무리 심하게 패배했더라도 이 수로(호르무즈 해협)의 어딘가에 드론 한 두기를 보내거나, 기뢰를 떨어뜨리거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선박 호위 작전의 위험성을 토로했다.

한국은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1월 미·이란 긴장 고조 시 청해부대 작전 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임무 성격이 달라져 별도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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