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다] 국힘, 조국혁신당에도 밀려(호감도)‥'절윤' 선언하고 더 떨어져?
2026.03.1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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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주요 발언>
오세훈 노림수는 차기 당권? "전당대회 하는 줄"‥"불출마 하면 정계 은퇴"
국힘, '절윤' 선언하고 지지율 더 하락? "중도층, 지켜보는 것"‥"변화 골든 타임 놓쳤다"
민주, '거래설' 장인수 고발, "민주경찰서가 대응해야"‥"대하사극 시작"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추가접수 기한인 어제도 공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절윤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실현 단계에 들어가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의 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오세훈/서울시장(어제) > 노선 전환과 아울러서 그 노선 전환을 실감할 수 있는 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이른바 혁신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전달해 드렸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그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채택을 한다거나 그 방향으로 실행을 하기 위한 노력, 조짐조차 아직까지 발견하기가 어렵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은 인적 쇄신과 혁신선대위 출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소장님, 그러면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안 통하는 겁니까?
◎ 정광재 >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력 서울시장 후보죠. 현직 시장이기도 하고 또 지도부, 공천관리위원장, 세 축이 모두 이른바 벼랑끝전술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벼랑끝전술이 나올 때마다 애간장을 태우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의힘을 그나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분들에 대한 실망감을 계속해서 키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승부수가 저는 한 두 차례 정도 성공했다고 봐요. 첫 번째 공천 신청을 안 한 것 그리고 어제까지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소구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결국에는 장동혁 지도부의 어떤 화답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고장난명 상태죠. 이쪽에서 손뼉을 세게 치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대꾸를 안 하니까 큰 소리가 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 진행자 > 일단 결의문 나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성민 >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표면적으로는 인적 쇄신이나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본심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 패배를 하고 정치생명이 끝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상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그 이미지는 챙기고 그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출마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치 행보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라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정당의 모습 같다. 오세훈 시장의 지금 모습은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자신의 몫과 자신의 어떤 지분을 가져가기 위한 일종의 투쟁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는 그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이 어제 기자들 만났을 때 불출마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부인했는데 지금 최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들립니다. [뉴스외전]에 박지원 의원이 출연을 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오 시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차기 당권을 노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최고위원님은 그쪽에 무게를 두시는 겁니까?
◎ 박성민 > 그렇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정말 당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일찌감치 후보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그리고 지금 당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본인이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순서였겠죠. 당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는 이 사태 자체가 저는 명분은 표면적으로는 당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없다지만 사실 속내를 보면 결국 본인의 손익 계산을 이미 끝냈다. 본인의 주판알은 이미 다 튕겼다고 보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서울시장에 나가서 패배를 하게 되면 오세훈 시장은 그 이상의 정치를 하기는 힘들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본인이 사지로 내몰리는 그 길보다는 오히려 당의 핑계를 대면서 당 탓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정치적인 활로를 뚫는 방향. 당대표 출마든 아니면 보수 재건의 길에 있어서 본인이 약간 주체가 돼서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하든 그런 일종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지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꽤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 나의 이 정치적인 위상이 어떻게 될 거냐까지 내다보고 움직이고 있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저는 박지원 의원이나 박 최고위원님이나 전형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행위를 폄하하는 평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 정치적 진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려지 않고 그거 이래서 저런 결론이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폄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 시장은 이번 선거 불출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불출마한다면 사실상 정치 은퇴에 가까운 수순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본인이 대선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어렵다고 장수가 먼저 도망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불출마한 이후에 이번 선거에서 진 다음에 당대표에 도전한다. 그럼 먼저 도망간 장수에 대해서 병사들이 평가를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불출마해서 전체 지방선거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렵게 진행된다면 이번 선거에 낙선하게 되는 대다수의 후보들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엔 없을 겁니다. 저는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은 자신이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달라는 게 정치적 진의인데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자꾸만 오세훈 시장이 이런 계산하고 저런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정치인이 되기 어렵다고 폄훼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진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소장님과 비슷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 나가려면 뭐하러 이렇게 굳이 요구를 하겠느냐. 나가려고 하니까 이런 요구를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의견이신 겁니까?
◎ 정광재 > 그렇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렵게 됐는가. 저는 2월 20일에 장동혁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 이후로 우리 당이 굉장히 더 축소됐다고 생각하거든요.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나왔을 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장동혁 대표도 뭔가 의미 있는 변화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줬었던 것 같아요. 그 기회마저 180도 정도 다른 메시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정말 추풍낙엽처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오 시장 측에서도 여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장동혁 대표의 2월 20일 메시지를 없애고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 나가나 마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죠.
◎ 진행자 >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혁신선대위가 정 어려우면 선대위원장만큼이라도 제대로 내세워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시장이 최근에 만나서 조언을 들은 사람,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다라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와야 한다고 오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 정광재 > 지금 당내 혁신 쇄신파라고 하는 분들도 두 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두 사람 가운데는 김무성 전 대표가 만약에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최근 인터뷰나 정치에 관한 훈수를 들어보면 어쨌든 현실 정치에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건강 상태가 좋다고는 하지만 팔순을 넘으신 고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전국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과연 장동혁 대표가 이 카드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그런데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지금은 선대위를 조기 구성해서 이런 사람들로 구성해 달라고 수용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상황이 보름, 20일, 30일 더 간다. 그때는 장동혁 대표에게 선택권까지 없어지는 상황,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이름도 거론되고 김무성 전 대표 이름도 거론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글쎄요. 일단 선대위원장으로 인선해야 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핵심은 장동혁 내쫓기인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혁신선대위라고 하는 건 결국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의미하는 거고, 그건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의 리더십을 어쨌든 무력화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혁신선대위를 요구하고 그리고 이외에도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못 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결국 지금의 리더십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의 장동혁만 무너뜨린다면 그 뒤에는 본인과 뜻이 맞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의 과정이 지방선거를 두고 정치적인 어떤 싸움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결국 차기 당권을 둔 당권파를 교체하기 위한 명분으로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게 그러면 어쨌든 선대위원장을 데려온다 모셔온다라는 건 장동혁 대표의 2선 후퇴를 의미한다고 두 분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선대위원장으로 오시는 분도 사실 그렇잖아요. ‘나한테 전권을 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라고 물어볼 테고 장 대표 입장에서는 ‘난 2선 후퇴는 싫어’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조율이 되겠습니까?
◎ 박성민 > 안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무수하게 많은 쇄신과 변화의 노선을 걸어달라는 내부의 요청에도 꿋꿋하게 응하지 않았고, 사실 이번에 ‘절윤 선언문’이 나왔다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존중한다라는 얘기만 했을 뿐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사 조치들 혹은 징계 조치들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고 본인의 주변 측근들까지도 건드리지 않고 버텨왔던 상황에서 본인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2선 후퇴하라’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저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비슷할 겁니다. 또 한동훈 전 대표 다음 타깃이 오세훈 시장이 되는 거겠죠. 지난 타깃은 한동훈 전 대표였고 그때도 한동훈 당신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일종의 한동훈 책임론이 일었다면 아마 이번에도 오세훈 시장에 대한 책임론을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당대표를 흔들고 당대표를 사실상 물러나라라고 요구하는 이런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에 대해서 아마 그 당권파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겠죠. 저는 다음 타깃이 이제 한 전 대표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보면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가 버틸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시간이 갈수록 장동혁 대표가 수세에 몰리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버티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광재 > 지금 당내 전반에서 혁신선대위에 대한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 밖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공천이 확정되는 광역단체장들도 과연 장동혁 체제에서 이번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선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갖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지방선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혁신선대위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혁신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당무까지 함께 우선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 선대위원장으로 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은 상당히 버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확정되고 당내에서 혁신파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분출되고 이런 지리멸렬한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계속된다면 줄탁동시라고 하죠. 안에서 흔들고 밖에서 또 흔들면 결국에는 지금 장동혁 체제로 이번 선거 치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공천을 둘러싸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인데 오늘 오전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물러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광재 > 지금 당장 전화 받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공천 접수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상 두 번의 연기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공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인 반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사퇴라는 카드로 이어졌는데, 지도부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눈치도 봐야 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의 눈치도 봐야 하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갈등을 화합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리더십을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최고위원님은 왜 오늘 오전에 갑자기 사퇴를 했다 이렇게 보세요?
◎ 박성민 > 아무래도 서울 사태 때문이겠죠.
◎ 진행자 > 오세훈 시장 때문이다?
◎ 박성민 > 네, 오세훈 시장과 당 사이에서 일종의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등록한다 안 한다, 우리는 플랜B가 있다, 이렇게 지도부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 공관위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변화와 혁신 추진하기 어렵다, 이 얘기는 진짜 어떤 죄송함과 사죄의 의미보다는 본인도 본인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도 약간 화풀이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 자리를 던지고 공천을 관리하는 그 직책 선택으로부터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사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쾌감을 표현했다라고 봐야겠죠.
◎ 진행자 > 그럼 돌아올 가능성은 최고위원님도 없다고 보세요?
◎ 박성민 > 별로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성민 >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오세훈 시장에게 이미 판이 넘어갔고 그리고 해봤자 오세훈 시장과 지도부 사이에서의 일종의 공방만 계속 벌어질 뿐 사실 공관위원장이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어떠한 그림도 그릴 수 없는 권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공천의 그림, 혹은 본인이 가져가려고 했던 방향,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뜻이 전혀 관철되지 않고 영향력이 없는 허수아비처럼 느껴지니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거고, 당 입장에서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정현 위원장에게 무언가를 약속하기도 이정현 위원장 입장에서 어떤 정치적 딜을 하기도 그리고 어떤 정치적 득을 얻기도 저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결국 패배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꼴이 날 수도 있는 거죠.
◎ 정광재 > 사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처음에 왔을 때는 저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분 굉장히 진솔하고 솔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국민의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권한을 위임한 장동혁 지도부 체제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몇 번 기강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본인이 사퇴한 쪽으로 간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지도부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에 가서 ‘자, 이런 이런 정도의 권한을 더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관위는 룰은 다 세팅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본인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복귀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보는 거고 와서 괜히 더 체면만 구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후보가 없더라도 공천 기강을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가 기한을 줬는데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안 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중지란에 빠진 건 ‘절윤 결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당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NBS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7% 2주 연속 기록을 했습니다. 대구·경북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 전 연령대에서 민주당에 지지율이 뒤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갤럽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부·울·경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 뒤지고 있고요. 특히 70대 이상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열세입니다.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7%, 국민의힘 20%, 무당층 28%로 나왔습니다. 정당지지도 보면 갤럽조사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가장 낮은 수준인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정광재 >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수치에 대해서 일부 오독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권파에 있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거 봐라. 지난 월요일에 절윤선언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고비 맞는 비만환자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위고비 맞으면 체력도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맞은 이후에는 감량 효과가 일어나고 같이 운동하면 체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경제학에서도 J커브 효과라는 게 있는데 처음에 투자를 많이 했을 때는 성과가 안 좋다가 그 투자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이익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부 떨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강성지지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 절윤 선언했냐’ 국민의힘 안 찍겠다라고 하는 강성지지자들은 단기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시간을 갖고 ‘정말 국민의힘이 변하는가? 변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어’라고 해서 유입이 되는 속도는 굉장히 늦어요. 이런 효과를 고려해서 절윤 선언하고 앞으로 좀 더 진정성 있는 얘기를 했을 때 진짜로 지지율이 폭발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건데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독을 해서 ‘절윤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 진행자 > 깜짝 놀랐는데요.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이 있다니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저는 일단은 절윤 선언 이후에도 변화가 없다라는 분석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윤 선언이라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절윤 선언, 윤어게인 세력들과의 단절, 부정선거 세력들과의 단절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정면 비판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이것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절윤 선언문을 냈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는 “존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이게 결국에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변화도 없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지지율에 변함이 없다고 분석을 하는 건 변화가 있었을 때나 그 변화의 효과를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변화가 아예 없던 상황에서 이 분석이 유의미한 상황이 아니다. 저는 쭉 이건 일관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1년이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에도 국민의힘은 변화하지 않았다. 이게 이미 국민들 뇌리에 박혀있는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여전한 유효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지지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중도층의 이탈은 이미 가시화된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수치가 상당히 낮잖아요. 저건 핵심적인 지지층에서도 분화가 좀 있었다. 코어 지지층들마저도 일부가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TK, 대구·경북 이 지역에서 민주당에 좀 뒤지는 결과가 나오거나 비등비등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핵심 지지층의 이탈 역시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는 건 골든타임이 아예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수치들인 거죠.
◎ 진행자 > 오세훈 시장 얘기하고 같네요.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변화가 없다” 아마 그 맥락에서 최고위원님은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갤럽에서는 ‘정당별 호감도 조사’도 했는데 이 부분도 눈에 띕니다. 더불어민주당 50%, 조국혁신당 25%, 국민의힘 19%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에도 뒤지고 있습니다. 호감도는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호감 여부를 묻는 건데 향후 지지자 확장 가능성을 알아보는 지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정말 안타깝죠. 국민의힘이 주요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양대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도가 70%라는 것은 국민의힘이 정말 변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그만큼 적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고 정말 크게 변하지 않으면 저 70%의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다시는 찍지 않겠다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뼈아픈 수치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TK에서 지지율이 일정 부분 하락했습니다. 강성지지자들이 TK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데 하락했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윤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떠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당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변화는 서서히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재미있게 본 건 개혁신당은 주요 정당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가운데 가장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이었어요. 이러면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같은 중도보수 정당의 자리를 갖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이 정당이 잘해야 국민의힘도 저 정당에 우리 지지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텐데 개혁신당에 대한 반감도 높다 보니까 잘하기 경쟁에 대한 욕구가 조금 줄어든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 진행자 > 최고위원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 박성민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도의 마음은 떠나간 지 오래인 것이고 심지어 정당의 코어 지지증 핵심지지층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규모가 큰 정당은 아니잖아요. 만들어진지도 오래 되지 않은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렇게 밀렸다라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장동혁 대표와 당권파들은 이 핵심 지지층이 있고 그것이 본인들을 받쳐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노선을 걸어가면서 그 파이를 더 키우는 방향을 생각하고 갈지 모르겠으나, 여론조사라든지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의 노선을 견제하면 견제할수록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본인들이 든든한 뒷배로 생각했던 핵심적인 지지층마저도 등을 돌린다는 이 사태에 대해서 냉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광재 >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70%라는 비호감도가 어느 수치와 비슷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다. 그래서 내란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에 선고한 것이 정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략 70% 되고 반대로 이거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5% 되거든요. 그 비호감도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시한번 들여다봐야 할 수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거래하려 했다는 주장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 김어준 유튜버 방송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정부고위직으로 얘기가 나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민주당도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지금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천취소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 주장을 제기했던 장인수 기자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최고위원님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성민 > 이게 사실 당연한 조치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내부 구성원들 목소리가 빗발쳤고 결국 이게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고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장인수 기자,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의혹을 제기한 음모론을 제기한 당사자가 고발이 되는 거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걸 수 있고 지금 아마 거기서 사실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보았을 때 지목되고 있는 당사자가 정성호 장관이었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당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영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민주파출소가 아니라 민주경찰서에서 대응해야 될 정도의 일이다. 백번 공감하구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고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굉장히 폄훼하고 왜곡할 수 있는 음모론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 그 말을 한 당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는 필요한 조치다.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명백한 가짜뉴스다. 그러니까 당에서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정광재 >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주 정당인 이재명 정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권분립이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상상할 수 없는 법안들 여러 개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사법파괴 3법’ 그거 당연히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통하는 흐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민주당에서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왜 흥미롭게 보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초기의 징후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도 이른바 김어준 씨를 비롯한 과거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는 세력과 ‘뉴이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 간의 갈등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폭발된 거고, 저는 민주당의 분화라는 대하사극의 발단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 진행자 > 이 사안의 실체보다는 이 사안이 왜 일어났는지 주변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광재 > 그렇죠. 이 사안이 왜 발생했느냐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경험한 그래서 검찰에는 어떠한 권한도 줘야 되지 않고 검찰은 완전히 악마다. 검찰을 완전히 폐쇄해야 된다고 하는 과거의 주류 세력이 있는 거고 이른바 ‘뉴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검찰에는 일정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겠다라고 주장해서 그것을 민주당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 갈등의 중심에 지금 김어준 씨의 방송에서 나온 장인수 기자의 폭로가 있었던 거죠.
◎ 진행자 > 지금 소장님처럼 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민주당에서 왜 장인수 기자는 고발을 했는데 김어준 씨는 고발을 안 했느냐. 왜곡 보도 고발할 때 해당 기자 언론사 다 고발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그런데 특정한 발언이 방송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 보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제소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 대표를 고발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언론사에서 9시 뉴스에 잘못된 보도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기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하지만 그 대표 혹은 사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 차원으로 이제 어제도 비슷하게 국민소통위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저 발언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장인수 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어준 씨에게 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어준 씨가 “나는 사전에 몰랐다. 생방송 중에 장 기자가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 그런데 대형 오보가 있을 해당 기자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론 중재와 고소·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대형 오보가 나왔을 때 보도국장까지 TV에 나와서 보도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사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저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왜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특히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민의힘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시켰습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인데 김어준 씨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민주당 내에서는 김어준 씨에 대한 배려 아니면 김어준 씨를 잘못 건드렸을 때 입게 된 후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외부에서.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글쎄요. 김어준 씨에 대한 배려를 상황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내 의원들이 앞다퉈서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너무 황당무계한 음모론이고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몇 차례 낸 상황에서 김어준 씨를 굳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배려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에 대한 정치적인 비토 혹은 분노 이런 것들이 산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김어준 씨에 대해서 그래도 고발만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에서 법률적으로 다 검토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특정하고 그리고 고발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고발의 대상과 죄목을 좀 명확히 하는 것, 이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검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어준 씨까지도 검토했는데 뭐 김어준 씨 입장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몰랐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과연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마 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당내에서 법적 검토를 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거다라는 게 최고위원님 답변이십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소취소 거래설’ 고발하고 별도로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도 포함이 돼 있고 일곱 가지 사건이 대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거죠?
◎ 박성민 >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녹취록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것이 없는데 뭘 어떻게 얘기를 하라는 거냐 이런 김성태 전 회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외에도 ‘연어 술파티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면 비싼도시락이 반입 됐다, 이런 식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었던 그런 수사들이 결국 윤 정권 하에서 정적 제거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 수사권 자체가. 그리고 검찰이 정권의 칼처럼 움직였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보니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라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고 의원들 모임도 한 번 출범이 됐었지만 그게 당의 공식기구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착착 추진을 좀 해나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조작기소와 관련해서 일부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비롯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어떻습니까?
◎ 정광재 > 국정조사는요.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감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증언과 관련해서는 그게 2021년 3월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김성태 전 회장은 이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요지의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서도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정권 바뀐 이후에도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일만 나오면 굉장히 급발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헌법을 수호한다는 약속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 때. 그러면 공소취소 본인 원하지 않는다. 본인의 임기가 끝났을 때 재판 다 받겠다. 지금 자신 다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간결한 메시지만 한번 내놓으면 민주당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심 본인도 이런 공소취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 진행자 > 그렇다고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 박성민 >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 최근에 있었던 위례신도시 재판이나 여러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거 아니냐라고 국민의힘에서 많이 공격했던 재판들이 결국 내용을 보면 성남시와 관련해서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것도 꽤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그럼 그동안 검찰이 그렇게 주장했었던 내용들 분명하게 당시 시장과 민간업자들이 결탁해서 벌인 행동일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럼 재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 어떤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든가 하고 아니면 잘못된 증거를 다른 재판에 활용을 했다든가 이런 검찰의 모습들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결국에 ‘조작기소가 있었다’라는 의심을 민주당 입장에서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특검도 추진한다라는 것은 결국 기존 검찰에서 자정 작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 여기 이 표적 기소 혹은 조작 기소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봐야 하고 그 주체는 객관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특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앞서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법 3법’ 말씀을 하셨는데 법왜곡죄, 재판소원제가 어제부터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1호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고발을 한 건 한 변호사가 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파기 환송심에서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변호사가 고발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했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억지이자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판결을 내린 최은정, 이예슬, 정재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먼저 소장님 어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 정광재 > 앞으로 이런 식의 법왜곡죄로 인해서 검사·판사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2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무죄를 준 사람을 법왜곡죄로 걸어야 한다고 거고, 저는 이것도 아마 보수 성향의 변호사가 법왜곡죄로 분명히 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래서 걱정했었던 건데 이게 앞으로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법파괴 3법’에 대한 후과를 민주당이 고스란히 안아야 할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재판 소원제도 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양문석 전 의원, 아직 전 의원인지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통해서 다퉈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판소원제 도입되기가 무섭게 본인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법이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됐는가. 그리고 또 디테일한 내용들, 세부사항과 관련해서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 법 적용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선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먼저, 최고위원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 저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송언석 원내대표의 말 중에 좀 바로잡고 싶은 건 그렇게 치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고발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재판의 유죄·무죄 결론과는 다른 거거든요. 유죄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 자체의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을 내리게 됐던 그 경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결과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가 일단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심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절차가 있었고 그것이 대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대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례적으로 짧았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록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잖아요. 그럼 좀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명확한 해명이 안 됐어요. 그 많은 기록을 언제 그런 기록을 판사들이 넘겨받아서 봤다는 거냐에 대해서도 날짜가 몇 번씩 바뀌었습니다. 3월 28일이라고 했다가 다른 날이라고 했다가 어떤 날은 그것보다 이전이라고 했다가 그러면서 전자기록으로 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당시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그 전자기록으로 사건을 보는 것이 그렇게 허용되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도 나왔거든요. 문서로 실질적으로 그걸 다 봐야 되는데 그 문서가 언제 어떻게 인계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보면 나와 있지도 않았다. 이런 절차상의 하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 그 법적 의무를 과연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야죠. 그럼 날짜라도 하다못해 일관됐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 기록이 언제 넘겨졌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혼선이 있었고, 말이 바뀌고 했던 것은 저는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법왜곡죄라는 게 아무 데나 적용하는 건 아니고 고의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 이 죄를 적용을 한다 지금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양문석 의원 말씀을 하셨어요. 양문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이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헌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정광재 > 그렇죠. 사실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엔 일반 형사범이에요. 이게 사기 혐의가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소원을 할 여지도 사실 없는 건데 본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문석 의원 굉장히 야속할 겁니다. 왜냐? 법안 만들어지기가 무섭게 물론 재판소원법과 관련해서 1호 재판소원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그 당일에 나온 판결을 두고 본인이 재판소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빌미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러려고 재판소원제 도입했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힘 있고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재판소원을 통해서 최종 확정판결을 늦출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어제 양문석 의원의 판단에 대해서.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님.
◎ 박성민 > 저는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는 게 사실 드러난 건 없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재판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너무나 사실은 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 더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라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최소한의 도리가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여기서 재판소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끝까지 국민들 앞에서 저는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끝까지 이런 재판소원 청구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게 사실 어쨌든 일정 기간 의원을 하셨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재판소원제 다 받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분 말씀하셨지만 사기 혐의이기도 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나면 이 지역이 재보궐선거 지역이 되느냐 아니냐, 지방선거 또 재보궐 선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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