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판사들, 韓 법왜곡죄에 놀라
“대부분 국가는 법관 면책권 보장”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 재판을 맡은 법관들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개정 형법)로 고소·고발당할 가능성이 커지자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지원 한도를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판사가 부당한 소송을 당했을 경우 ‘부당소송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변호사 비용 일부를 받을 수 있다. 형사 고소·고발 사건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런데 지원 금액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행정처가 검토하고 있다.

지난 1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도 “형사 사건을 맡은 판사를 위한 소송 지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선 최근 서울의 한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던 피고인 측이 판사를 향해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한 사례도 공유됐다. 법원장들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부당한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에 대해선 무고로 맞고소하는 등의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법왜곡죄 관련 위원회에서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상 정보를 노출하는 등 법관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연구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행정처는 이런 법원장들의 제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 판사들도 한국에서 법왜곡죄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입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 9~11일 행정처 주최로 열린 ‘국제상사법원 포럼’에 참석한 영국·인도·말레이시아·잠비아 판사들은 “대부분 나라에선 판사가 재판하면서 내린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권’이 보장된다”며 “사법부의 독립이 약해지면 그 나라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