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조희대 고발건, 서울청 광수단 배당
2026.03.13 18:06
조성하 이다솜 기자 = 법왜곡죄 시행 후 첫 수사 대상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기준으로 사건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우선 배당했으나,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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