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이틀 만에 36건 접수
2026.03.13 18:45
13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6건이다. 이 가운데 전자 접수는 8건, 방문 접수는 3건, 우편 접수는 5건으로 파악됐다. 전날(12일) 하루 동안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20건이다. 이틀간 누적 36건이 접수됐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재 심판 사건의 한 종류인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에서 재판소원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취소하면 재판 효력은 소급해 상실되며 해당 심급 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면 재판소원 제도와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는 즉각 시행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헌재는 재판소원 대상이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칙적으로는 1·2·3심 확정판결에 대해 모두 가능하지만 상소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기 자체로 판결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판결의 경우 형 집행도 이어진다. 헌재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정 조치는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와 다르게 판단한다면 다시 재판소원이 가능하다. 사건이 법원과 헌재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며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헌재의 분명한 재판 취소 취지에도 법원이 (이와 상반되는) 결정을 반복하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호 청구인은 내전을 피해 약 11년간 한국에 체류하다 강제 추방된 시리아 국적 B 씨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 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2026헌마639’가 부여됐다.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이어 동해안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시민 모임이 형사 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 산하 연구회인 헌법실무연구회는 오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갖는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수가 연간 1만 건 이상 증가해 재판관들의 업무 과부하, 심리 지연 문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관과 연구관, 학계 및 실무 연구자들이 모여 사전심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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